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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총명을 말하다

그 죽음은 누구의 책임일까 [2010.01.05. 제793호]

▣ 박용현  [만리재에서]

 지난 연말, 용산이 타결되고 한 난치병 소년이 불에 타 숨졌다. 영하 10℃를 넘나드는 추위가 맹렬했다. 용산은 불완전한 타결이었고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떠나지 못했다. 막 인쇄돼 나온 2010년 1월1일치 조간신문을 들고 퇴근하던 2009년의 마지막 밤, 두툼한 외투 속에서 나는 몹시 떨었다. 신문 사회면의 1단 기사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4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희귀병을 앓던 아들을 숨지게 했다. 자신도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31일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아무개(46·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월29일 오후 1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다세대주택 1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희귀병을 앓던 아들(17) 1명이 숨졌으며, 함께 있던 작은아들(7)이 중화상을 입었다. 김씨 자신도 가슴과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의식을 회복한 작은아들은 경찰에 “엄마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아들이 성장하면서 근육계통에 심한 이상이 생겨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며 “특히 이웃들은 김씨가 아들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지만, 김씨는 의식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저 죽음은 누구의 책임일까? 불을 지른 어머니의 책임일까? 난치병을 갖고 태어난 아들의 책임일까? 이들의 딱한 사정을 미리 찾아내지 못한 방송사 ‘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그램’의 제작진 책임일까? 사회복지단체의 책임일까? 비싼 치료비를 받은 병원의 책임일까?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치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책임일까?

‘강구연월’(康衢煙月)이라. <교수신문>이 2010년의 사자성어로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뜻하는 ‘강구연월’을 선정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다. 중국 요임금 시대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한 ‘강구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 속에 여섯 목숨이 타들어가며 시작한 한 해가 다세대주택에서 피어오른 연기 속에 한 소년의 목숨이 사그라지며 마무리되던 그날 밤, 나는 용산이 새해 화두처럼 던졌던 질문, 그리고 한 해 내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질문, 타결 문구에서도 끝내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질문을 다시 되뇌며 종종걸음을 쳤다. 보름이라지만 서울의 달빛은 은은하지 않았다. 어쩌면, 사람 목숨보다 돈이 최고의 구성 원리인 영하 10℃의 시대, 그 번화한 거리가 너무 추워, 고개는 절로 처박히고 달을 쳐다볼 엄두도 못 냈는지 모른다.

신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우리 서로 배려하고, 우리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베풀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따뜻한 세상은 어떻게 오는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처럼 오는가? 그렇게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가? 누구와 무얼 나누고, 누구에게 무얼 베풀자는 것인가? 해묵은 질문이 새해 첫날 아침 일찍부터 고개를 든다. 마감을 하러 출근한 사무실에도 한기가 가득하다.

                           <한겨레21> 편집장 박용현 piao@hani.co.kr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70은 없다 / 이계삼

<오마이뉴스>는 며칠 전 대원외고 입시 풍경을 큼직하게 보도했다. 시험장 입구에는 외제차가 즐비하고,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이 학교에 지원한 건 아니라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올리니 흥미 만점의 기사가 되었다. 같은날 <한겨레> 칼럼에서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입학사정관제가 끝없는 스펙 경쟁으로 사교육비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그 주요한 근거로 강남 학부모들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자신처럼) 판단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육 담론은 사실상 강남 학부모들이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칼자루를 뽑아든 와중에도 ‘끄떡없을’ 거라 자신있게 말하고(실제로 다음날 정부가 외고 존치를 발표했다), 자식의 고교 입학시험장에 외제 승용차를 끌고 와서 온종일 진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들의 물리력과 놀라운 응집력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렇게 무력화되었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그렇게 당선되었다. 캐나다 땅덩이를 몇 개나 살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강남의 눈치를 제일 먼저 살핀다. 이런 생각을 굴려가다 보면 우리는 한없이 무력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판단과 결정의 권능을 한 줌도 안 되는 저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프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것은 사실일까. 우리는 강남의 위력이 작동하는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강남을 신화화함으로써 강남의 권능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강남 신화’야말로 우리 사회를 수렁으로 이끄는 ‘나태한 상식’이며, 강남을 올려다보고 강남에 모든 이유를 떠맡기면서 ‘진짜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말이다.

강남이 이끌어가는 교육 의제들, 이를테면 최근 들어 이야기되는 외고 존폐 논란이나 입학사정관제, 이제는 한물간 논술 광풍과 고교 내신 변별력 논란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상위 30% 안에 드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이 흐름이 어떻게 귀결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머지 70%의 아이들은? 이들 가운데 절반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 30%의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 가난하고, 가정이 성치 못하다.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거나, 짙은 화장을 하고 쏘다니는 아이들, 거칠고 무기력하며, 오직 자극에만 반응하는 그 많은 아이들을 떠올려보라. 많은 중학교, 전문계고 선생님들은 이들로 인해 아예 수업 자체가 안된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음지식물들처럼 엎드리고 있지만, 때로 무시무시한 사건을 통해 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교육 현장에서 그들은 ‘폭탄 돌리기’ 게임 하듯 기피되는 대상이고, 모쪼록 사고 없이 졸업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교육은 없다.

상위 30%의 마당에는 미친 경쟁만 있을 뿐 교육이 없고, 그 반대편 하위 30%에게는 불량과 일탈이 있을 뿐 교육은 없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진짜 교육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사인 나는 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온당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인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교육에 미쳐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계삼 - 경남 밀양 밀성고 교사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태복의 새벽편지

하루에 몇 명씩 사망자가 나오면서 신종 플루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 이후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다가 10월 하순에 이르러 하루에 수천명씩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보건당국이나 정부도 각종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점병원의 북새통과는 거리가 멀다. 몇시간씩 줄을 서고 있고, 의사협회는 재빠르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병원내 조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어쩌면 그런 비상조치도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신종 플루처럼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고작 그런 수준이어야 하는가. 예방 백신확보가 많으냐, 적으냐, 치료제는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신종플루가 지나가면 또다시 변형된 바이러스가 국민들을 공격할 것이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영일이 없는 전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전세계적 규모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백신개발과 항바이러스 치료약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약업체 차원의 개별적 노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로슈의 타미플루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 생산에 관한 제안이 한 바이오업체에 의해 제기됐음에도 정부당국은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국내 연구수준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가 치료제 생산방안이 아니라 치료제 몇 백만 명 분을 확보했느냐는 식의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기업이 백신생산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지만, 그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은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엄정한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로 신고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의 대책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고, 현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90% 가까이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까지 정부의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고 나설 정도이니 신속한 대처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세계적인 신종플루확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들은 쿠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인데이들 국가는 공공의료체계가 95% 이상인 나라들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환자치료에 나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벌이를 보장해줄 수도 없다.

결국 이런 세계적인 질병확산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공공적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는 한, 그만큼 국민폐해는 늘어나게 돼있다. 한가지 희한한 일은 보건당국이나 국회 어느 곳에서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나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제약업계와 의료진은 뒤로 웃고 환자와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부담 때문에 울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국민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습관,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들의 체력과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체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어서 신종 플루에 아주 취약한 집단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학생들의 체력강화프로그램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대책을 남북한 7천5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답게 근본적인 처방을 세워야 한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