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풍경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질책과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분명한 경고를 통해 소중한 반성의 기회를 줬는데 당·정·청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각각 2006년 7월26일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진 열린우리당의 초선의원 39명이 낸 성명의 한 구절과, 2009년 4월29일 재보선에서 5 대 0의 참패를 당한 한나라당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이다.
청와대의 반응들도 비슷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 … 여당의 의견은 늘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두 정부의 청와대는 여당의 쇄신 요구를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관행적 정치행위’로 치부했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판박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지역선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짐짓 태연해하기까지 했다. 허세다.
세상사 마음먹기 나름이라지만 누가 봐도 뻔한 일까지 뒤집을 순 없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4·29
재보선의 화두를 경제 살리기로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호다. 수도권 승부처라는 인천
부평을에는 얼마 전까지 경제부처 차관이었던 이를 출마시켰다. 체중을 실어 승부했다고 봐야
한다. 경주엔 박근혜 전 대표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골수 친이명박 인사를 공천했고, 대통령의
형인 이웃 포항의 이상득 의원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친박근혜 세력을 견제하고 당내 주도권을
확실히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 그 결과로 한두 곳에서 이기면 그 탄력으로 국정
장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애초 구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무너졌으니 정권과 계파 차원
에서 모두 패배한 셈이 된다. 수도권과 텃밭, 비판층과 지지층에서 모두 졌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이중의 경고’다. 지금 와서 아무렇지 않은 양 허세를 부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근본 처방을 외면했다. 대신 설익은 정치공학에 기댔다.
친박인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기용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계파 화합으로
치장했지만 책임 떠넘기기와 친박 세력의 분열 따위 노림수는 뻔히 보였다. 계파간 격돌까지
벌어진 재보선 뒤의 한나라당엔 때늦은 처방이기도 하다. 쇄신을 외면하면서 얼렁뚱땅 봉합만
시도하다 낭패를 본 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3년 전의 여당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방안,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실천 전략’을 주문했다. 지금의 여당 초선의원들도 ‘국민적 공감이 없는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 정치적 지향은 다를지라도 어떻게 이를 추구
해야 할지에 대해선 같은 처방이다. 편향된 국정기조의 전환, 의사소통 강화, 인적쇄신 등은 그
부연설명일 수 있다.
제나라 환공이 ‘나라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관중은 ‘사당의 쥐’라고 답했다.
사당의 흙벽에 사는 탓에 사당이 무너질까 쉽게 잡지 못하는 쥐처럼, 임금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큰 해를 끼치면서도 임금에게 깊이 의탁하는 탓에 쉽게 처벌하지 못하는
측근을이르는 말이다. 그런 쥐들이 변화를 반길 리 없다.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 질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뭉개고 버티려고만 하는 것도 사당의
쥐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사당의 쥐가 한둘이 아니거나 임금 자신이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현호 논설위원yeopo@hani.co.kr
